배달 서비스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라이더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배달업계의 산재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달업 산재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달업 산재 현황: 우아한청년들의 3년 연속 1위
2. 배달업 산재 급증의 원인 분석
3.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
4. 안전한 배달 문화를 위한 제언
배달업 산재 현황: 우아한청년들의 3년 연속 1위
여러분, 혹시 배달음식을 주문하실 때 라이더의 안전까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 3년 연속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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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신청 건수는 무려 1,312건! 그 중 1,27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승인 건수가 1,837건이었으니, 올해는 그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망 사고로 인한 유족의 산재 신청이 7건이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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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산재 급증의 원인 분석
왜 이렇게 배달업 산재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배달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6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배달 수요가 늘어난 만큼 라이더들의 업무량도 함께 증가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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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단 몇 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바로 배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경력 3개월 미만 라이더의 산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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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라이더들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 무리하게 배달 건수를 늘리거나 과속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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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
다행히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어요. 덕분에 더 많은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었죠. 올해 7월부터는 ‘전속성 기준’마저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라이더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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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은 4대 보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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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배달 문화를 위한 제언
배달라이더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라이더자격제와 배달대행사등록제 도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지부 조직국장은 “배달대행사들이 라이더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면허 확인도 않은 채 일을 시키다가 정작 사고가 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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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개선도 시급합니다. 과로를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라이더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배달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인 우리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요.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라이더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배달 서비스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바로 라이더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우아한청년들의 3년 연속 산재 1위 기록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의 급성장, 낮은 진입장벽, 그리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알고리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다행히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라이더자격제 도입, 알고리즘 개선, 그리고 우리의 인식 전환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더들, 그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 진정한 의미의 ‘배달 천국’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배달음식을 시킬 때 잠시 라이더의 안전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배달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출처]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13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032055005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0314563670729